손해개념의 규범성

이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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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범 (독일 브레멘 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3卷第2號 (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177 - 227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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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개념은 가해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가치의 감소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 역시 전제한다. 즉 손해의 인식은 누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손해개념의 주체관련성은 누구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주어져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에 수반된다. 이에 손해개념의 주체관련성은 채권자이익의 원칙, 즉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만을 배상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관계된다. 법률관계 당사자 간의 적절한 책임분배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제3자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점에서 피해자 자신의 손해 혹은 제3자손해의 발생 여부를 숙고하게 하는 손해개념은 가해자의 배상의무에 대한 정당화 문제와도 연결된다. 이는 특히 제3자손해청산론의 핵심표지, 즉 차액설의 적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우연한 손해의 전이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본고는 제3자손해 문제와 관련하여 손해개념에 대한 이해를 재검토해본다. 손해개념의 논의에 있어 지배적 견해인 차액설은 손해에 대한 자연적이고 사실적인 이해방식과 결부되어 있다. 그리고 차액설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수정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객관적 또는 규범적 손해개념이 고려된다. 이러한 자연적/규범적 손해개념을 원칙/예외로 도식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차액설의 전제, 즉 손해개념이 애당초 손해의 사실적인 인식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차액설에 담긴 전체재산변화의 측정 안에서 손해발생여부와 관련된 개별적 판단 요소가 일률적으로 사라지는 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해본다. 나아가 합리적인 손해배상의 물적 차원을 구성하는 손해개념이란 어떤 것인지 숙고해보고, 이를 제3자손해청산론 사례군에서 손해 전이 여부를 판단함에 적용해본다.

Der Schadensbegriff stellt nicht nur eine aus der rechtswidrigen Handlung des Schädigers resultierende Verminderung des Vermögenswertes dar; vielmehr setzt er einen Geschädigten voraus. Die Erkenntnis des Schadens hängt mit der Frage zusammen, wem der Schaden zugefügt worden ist. Mit dieser Subjektbezogenheit des Schadensbegriffs geht die Frage einher, wem der Schadensersatzanspruch zustehen soll. Dabei bezieht sich die Subjektbezogenheit des Schadensbegriffs auf das Dogma vom Gläubigerinteresse, welches besagt, dass der Geschädigte grundsätzlich nur seinen eigenen Schaden geltend machen kann. Aufgrund der angemessenen Haftungsverteilung zwischen Parteien eines Rechtsverhältnisses ist prinzipiell der Drittschadensersatz verboten. Insofern läuft der Schadensbegriff, womit man darüber nachdenkt, ob ein Eigenschaden des Verletzten oder ein Drittschaden entsteht, auch auf die Rechtfertigungsfrage nach der Ersatzpflicht des Schädigers hinaus. In diesem Zusammenhang geht es auch um das entscheidende Merkmal der Drittschadensliquidation, nämlich die zufällige Schadensverlagerung, die sich unmittelbar aus der Anwendung der Differenzhypothese ergibt.
Im Zusammenhang mit dem Drittschadensproblem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das Verständnis des Schadensbegriffs zu überprüfen. Mit dem natürlichen Schadensverständnis ist die Differenzhypothese als herrschende Lehre bei der Diskussion des Schadensbegriffs verbunden. Wenn sich Probleme aus der Anwendung der Differenzhypothese ergeben, dann soll der objektive bzw. normative Schadensbegriff subsidiär berücksichtigt werden. Angeisichts dieses Regel/Ausnahme-Schemas ist die Voraussetzung der Differenzhypothese erneut zu prüfen, dass der Schadensbegriff von vornherein nur die tatsächliche Erkenntnis des Schadens zum Gegenstand macht. Dabei ist kritisch zu betrachten, dass die mit der Schadensentstehung zusammenhängenden, individuellen Beurteilungsfaktoren hinter der durch die Differenzhypothese herausgearbeiteten Betrachtung der Gesamtvermögensveränderung unterschiedslos verschwinden. Daran anknüpfend lässt sich darüber nachdenken, wie der Schadensbegriff zu verstehen ist, um eine sachliche Dimension des Schadensersatzes rational konstruieren zu können. Damit wird in den Fallgruppen der Drittschadensliquidation versucht, dieses Schadensverständnis auf die Überlegung anzuwenden, ob sich der Schaden vom Verletzten auf einen Dritten verlag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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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중 / 2007 / 간접피해자의 보호 - 제3자 보호효를 가진 계약과 제3자 손해청산제도의 필요여부 / 민사법학 (36):461~490

朴東瑱 / 1997 / 獨逸損害賠償法上損害의 認識과 算定方法 / 延世法學硏究 4(1):197

박준석 / 2015 / 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 / 아카넷

서을오 / 2013 / 로마법상 손해의 개념- 민법 제393조상의 손해 개념의 역사적 기원 - / 법학논집 18(2):159~184

신동현 / 2014 / 민법상 손해의 개념 /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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