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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영진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97 - 5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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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규제를 위한 국제문서로 초안이 작성된 런던의정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해저 저장기술에까지 규제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로는 CCS의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해양오염원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체계로 평가되고 있다. 런던의정서는 부속서1의 개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 및 해저 저장 기술(Carbon Capture and Storage; 이하 ‘CCS’로 약칭)을 해양투기의 규제대상으로 상정하면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였다. 현재 런던의정서는 CCS에 시장 매커니즘을 도입한 국가 간 이동에 관하여 개정안을 상정되어 있다. 동 개정안의 발효는 내륙국가와 해저지형에 중첩적으로 이루어진 인접국·대향국 입장에서는 해저 저장소를 마련할 수 있는데 용이할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런던의정서 당사국도 동 개정안의 비준을 미루어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런던의정서 당사국들이 후속협정 내지는 양자조약의 체결로 해결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다.
런던협약 및 런던의정서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계획(Strategic Plan)에 따르면 2030년까지 런던협약 당사국들의 런던의정서 전환과 당사국 수의 증가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는 런던의정서에 내재된 한계로 지적되는 국가 간 기술지원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의 환경 정책은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면서 현세대 및 미래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한다. CCS를 규제범위에 포함시킨 결정으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보다 나은 삶의 조건 달성이 방해해서는 안 되며, 국가와 국제기구가 관련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런던의정서가 합리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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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양투기 규제범위의 확대와 CCS 프로젝트
Ⅲ. CCS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개정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Amal Bala / 2014 / Sub-Seabed Burial of Nuclear Waste: If the Disposal Method Could Succeed Technically, Could It Also Succeed Legally? / Boston College Environmental Affairs Law Review 41 google schola Boucher, J. / 2017 / Primary microplastics in the oceans: A global evaluation of sources / IUCN google schola Darian Ghorbi / 2012 / There's Something in the water: The Inadequacy of International Anti-Dumping Laws as applied to The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discharge /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google schola Daud Hassan / 2010 /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from Land-Based Sources of Pollution : Towards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 Environmental Law Review 10 google schola Government of Canada / 2015 / Microbeads-A Science Summar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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