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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79 - 19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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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런던권 그린벨트의 개선방안과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런던권 그린벨트의 개발은 요구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고 주택구입능력을 제고하며 내부공간 수준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새로운 개발방안은 런던권 그린벨트의 개발에 대한 적절하지 못한 교환으로서 개발업자를 위한 과도한 택지개발이나 토지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지나친 불로소득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런던권 그린벨트의 해제를 위해서는 주택의 질을 담보하고 개발업자나 토지소유자를 단념시키지 않으면서 공익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한 선결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런던권 그린벨트의 타당한 목적 및 미래의 형태를 고려하고,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Wider South East 내부 지역 간 협력적인 의지와 실행위에서 이 지역의 현재 및 미래 주민의 집단적인 필요와 열망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런던권 그린벨트의 개선방안은 높은 수준의 주택공급을 충족하고 고용창출 지역과 대중교통으로 잘 연결되는 지역의 밀도 높은 개발을 하되 환경적인 가치가 높은 지역을 침해하지 않고 런던권 그린벨트의 나머지 지역을 잘 보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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