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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인 (충북대학교) 이지민 (한국고용정보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38卷 第3號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3 - 64 (22page)
DOI
10.46665/jkes.2020.09.3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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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0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시계열 자료를 자기회귀시차분포모형(ARDL)에 적용하여 대표적인 저출산 정책 중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급여제도의 출생아 수 제고 효과를 실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1988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제도는 조출생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실증되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육아휴직급여 지급제도는 조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여자대학생 수 비율이 증가할수록 조출생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실질가계소득 변화율은 조출생률을 증가시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현행 육아휴직제도를 더 길게,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출산과 육아 기간 사이의 기회비용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의 육아휴직급여 지급과 같은 정책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국내외 연구
Ⅲ. 육아휴직제도와 육아휴직 급여제도 개요
Ⅳ. 육아휴직제도의 출생아 수 제고 효과 추정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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