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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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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7 - 1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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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활용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조직의 수동적 대응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이 육아휴직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다른 조직 구성원에게 전가하여, 육아휴직제도가 발휘하는 일-가정 양립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 조직 내 육아휴직자 비율의 증가는 잔여인력의 초과근로를 증가시키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조직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육아휴직자가 제도를 통해 보장받은 일-가정 양립을 타인의 일-가정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 전체의 일-가정 양립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상쇄됨으로써 육아휴직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직 내 개인 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적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의 질의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질적인 대체인력의 확보 방안 마련과 대체인력채용에 대한 보상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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