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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6
- 수록면
- 109 - 1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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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에 대한 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도시마다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급양태가 매우 다양한 바,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 공급의 결정요인을 규명하여 공급 차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을 설명하는 생태적 모형, 하위계층 모형, 관료제적 모형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1990년대 초와 말 시점의 전국 74개, 79개 도시를 대상으로 총 7개 시설에 대한 14개의 종속변수에 12개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그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은 인구라는 기본적·잠재적 수요에 따라 공급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둘째,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의 공급에 대한 실효적인 법 기준을 마련하여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이상 수준의 공급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재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의 질적인 측면과 접근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넷째, 1990년대 후반부터 도시정부의 규모요인이 유의미한 변수로 등장하였다 지방정부의 정책, 역할, 적극성, 의지 등이 도시 공공서비스 시설공급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도시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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