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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중은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606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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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기 신도시와 같이 고도성장기에 모도시 통근권 내에 건설된 계획도시의 경우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주택을 비롯한 각종 도시 내 시설들이 일시에 공급되어 ① 입지상 자족성 확보의 한계, ② 물리적 환경개선의 경직성, ③ 동질세대의 단기 집단이주라는 제약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의 개발주체, 지자체 및 주민 간에 도시관리에 대한 문제인식이 상이하여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도시관리방식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2] 1기 신도시 내 토지이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이 요구되는 시설의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기존 공공시설부지의 고도 이용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공동주택 단지 정비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택단지 내부(민간영역)에서 해결이 곤란한 문제들(주차공간 추가확보 등)을 공공영역을 활용하여 개선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
[3] 평촌신도시의 경우,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공간 부족문제 및 여건변화에 따라 신도시 내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의 공급을 기존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입체도시계획시설 결정, 건축물밀도 상향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기존 공공시설 내 다양한 기능의 복합설치를 통해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1기 신도시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방식의 필요성]
[2. 1기 신도시의 도시관리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3. 1기 신도시 내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시뮬레이션 (평촌신도시 사례)]
주요 공공시설계획 현황
시뮬레이션1 : 대가구(大街區, super block) 내 공공시설부지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주차 시설 확보(평촌신도시 향촌마을 사례)
시뮬레이션2 : 공공시설부지의 건축물밀도 상향(귀인동우체국 사례)
시뮬레이션3 : 기존 공공시설 내 다양한 기능의 복합설치(평촌도서관 사례)
[4. 제도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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