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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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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윤상용 (조선대학교) 장승욱 (강릉원주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기업과혁신연구 기업과 혁신연구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3 - 2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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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의 기업들은 대체로 영세 또는 중소 규모의 기업들의 비중이 높으며, 저부가가치와 노동집약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최근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비용부담 충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또 지역 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기업 경쟁력 하락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고용 또는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 악화와 지역경제의 쇠퇴 등은 불가피하게 되고, 이 경우 특단의 대응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내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지역 인구의 고령화 속도는 더 빨라져 지역의 장기 성장 잠재력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결국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순환 구조는 고착화될 수 있다.
하지만 긍정적 측면의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로 기업의 생존과 지역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른바 좀비기업들로 분류되는 한계기업들은 퇴출될 수밖에 없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향상될 것이다. 결국 산업 전반의 효율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지역 내 일자리 수 감소는 단기적으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침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구직자들의 양질의 일자리 기회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과정에서 살아남은 구직자들의 역량은 높아져 노동생산성 향상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효율성과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될 수 있다면 타 지역의 고생산성 인력의 지역유입 확대와 그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선순환 효과의 구축도 가능해질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단기적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생존 경쟁을 더 심화시킬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경쟁력 향상 수준에 따라 기업 경영환경과 노동 시장의 양극화는 보다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Minimum wage #regional economy #labor productivity #labor-intensive industry #labor market #최저임금 #지역경제 #노동생산성 #노동집약산업 #노동시장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정리
Ⅲ.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특성
Ⅳ. 최저임금 인상이 광주·전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Ⅴ.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15 / 주요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평가 연구: Ch.8 최저임금제도의 평가 google schola 김대일 / 2012 /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 노동경제논집 35(3):29~50 dbpia 김대일 / 2019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 경제학연구 67(4):5~35 Crossref 김영민 / 2015 / 최저임금의 변화가 비공식부문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 산업관계연구 25(3):85~102 dbpia 김우영 / 2010 / 최저임금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392~40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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