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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과거부터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경우 사업 주무부처가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타당성 제도는 대상사업의 선정절차 및 타당성 조사결과의 객관성에 제약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연구를 추진하여 1999년 4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철저한 사전적 검토 필요성과 기존 타당성조사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타당성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을 위주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타당성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예비타당성조사운용지침을 위주로 예비타당성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4대강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관
Ⅲ.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체계
Ⅳ.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및 수행실적
Ⅴ. 4대강 사업과 국가재정법의 개정방안 검토
Ⅵ.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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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1]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법률적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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