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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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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61 - 29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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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의 법이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내적 관점’의 중층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내적 관점을 구성하는 복합적 요소와 법적 실천의 맥락에서 내적 관점의 역할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우선 법적 실천에 있어서 참여자는 내적 관점을 가지기 위해서 법규칙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실천적 능력, 법규칙을 행위 규범적 이유로 받아들이는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법규칙이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내적 관점이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규칙을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범적 기준으로 수용한다는 의미에서의 내적 관점은 일반적인 법체계가 존재하기 위한 개념적 필요조건이라기보다는 ‘건전하고 효과적인’ 법체계가 존재하기 위한 경험적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내적 관점의 경험적 구조는 규칙이 일반적으로 준수된다는 경험적 기대와 집단의 일반적 준수를 규칙 수용 이유의 일부로 삼는 규범적 기대로 구성된다. 법공직자들이 경험적 기대와 규범적 기대의 결합으로서의 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법체계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비해서 강력한 제재 및 정보통제 체계 없이도 그 법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내적 관점 #Experiential Expectation #경험적 기대 #규범적 기대 #H.L.A. Hart #Normative Expectation #Internal Point of View #규칙 수용 #Acceptance of Rules #H.L.A.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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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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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 2016 / 상호작용적 기대로서의 법의 규범력 / 형사정책연구소식 (137):24~28 google schola 강태경 / 2017 / 론 L. 풀러의 유노믹스 / 법철학연구 20(1):63~98 dbpia 권경휘 / 2015 / 현대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 하트의 ‘내적 관점’을 중심으로 / 법철학연구 18(1):97~130 dbpia 김건우 / 2013 / 하트의 내적 관점이란 무엇인가? / 법철학연구 16(1):113~142 dbpia 김도균 / 2001 / 자연법론적 승인율의 필연성에 대하여 / 법철학연구 4(1):47~7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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