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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덕연 (한국행정연구원) 박순애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99 - 125 (27page)
DOI
10.24145/KJPA.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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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인식조사에서 납세 의향으로 제시된 규범적 기대 수준이 조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규범적 기대 수준은 경험적 기대와 함께 기대 유형의 하나로 분류되지만, 상대적으로 행정학 분야에서의 관심은 크지 않았다. 특히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가 응답자의 경험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으나,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시민이 체험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는 소득세율을 중심으로 시민의 기대와 만족도의 관계를 다루었다. 독립변수인 규범적 기대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국가별 다양한 소득세율 수준과 비교하여 본인의 세금부담 의향을 묻는 항목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세금 부담 의향이 높아질수록 현재 세금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증가했으나, 실제 부담하고 있는 세율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규범적 기대 수준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시민만족도 제고에 있어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시민의 규범적 기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살피는 것이 안정적으로 정부 정책 및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규범적 기대 #시민만족도 #소득세 #조세정책 #세금 #normative expectation #Income Tax Rates #Citizen Satisfac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기대이론과 시민만족도
Ⅲ.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가설
Ⅳ. 분석 모델
Ⅴ. 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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