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체계에서 자연법론의 형성과 발전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하다-

김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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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도균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83 - 226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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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development of Natural Law Theory in modern Korea. My thesis is tha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Natural Law Theory in Korea consisted in the dilemmas of judge who must interpret immoral laws. The korean judges in the authoritarian period fell into conflict of professional duties and individual conscience. In order to overcome the dilemma, the korean judges and lawyers have made an appeal to natural law. Therefore, one could say that Natural Law Theory has contributed to make korean legal system more legitimate. However, in a new condition of the korean democratization, Natural Law Theory encounters two serious challenges. The one is the difficulty of anti-democracy, the other that of legal moralism. To sum up, the following conclusion can be made: whether Natural Law Theory can develop into an adequate theory of law in Korea depends upon how it solves these difficulties.

#반민주주의 #immoral Laws #Legal moralism #법관의 딜레마 #dilemmas of judges #anti-democracy #법도덕주의 #법실증주의 #악법 #자연법 #Legal positivism #natural Law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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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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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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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전원재판부

특수용도에 제공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된 산출세액에 해당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특수용담배의 과세면제제도의 취지상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세의 취지가 제재를 통한 위반행위의 억지에 그 주된 초점을 두고 있는 이상 입법자는 누구에게 가산세가 부가된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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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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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5헌마19 전원재판부

가.“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3항은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사유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하는 경우에만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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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구 국가배상법(67.3.3. 법률 제1899호) 제2조 제1항 단행의 규정은 구 헌법(62.12.26. 개정헌법) 제26조 제8조 제9조 제32조 제2항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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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1. 법정외에서 증인신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사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그 잘못은 책문권의 포기로 치유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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