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실증주의의 전개와 자연법론과의 관계

최봉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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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철

저널정보: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17 - 25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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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per explores the recent development of legal positivism (hereinafter referred as LP) of Anglo-American legal philosophy, and its relation to natural law theory (hereinafter referred as NLT). I identified three notions of legal philosophers which give major influences on the development of LP and its relation to NLP. They are Hart`s rule of recognition, Dworkin`s law as interpretive concept, and Finnis` reinterpretation of the classical natural law tradition. The first brought about the internal differentiation within LP circles, the second the modification of its main tenets, and the third suggested a new criterion in distinguishing between LP and NLT. It is known that the main tenets of LP and NLT have focused on the ontological status of law, but I believe that the conflicts between them have weakened since Hart asserted the denial of the obligation to observe evil laws. Some positivists assert that judges should interpret law without recourse to morality, but others maintain that LP has not favored any particular methods of interpretation. I expect that this epistemological issue of LP should be illuminated. I agree that LP is not the object of blame and reproach, and should be construed as an adequate and acceptable theory of law rival to NLT. However, it is hard to describe LP because I think LP has not been yet in a full shape. I hope that positivists engage in making LP more complete actively.

#피니스 #Aquinas #라드브루흐 #Gardner #natural Law theory #Finnis #Raz #가드너 #Radbruch #하트 #자연법론 #Hart #Legal positivism #라즈 #법실증주의 #아퀴나스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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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 이회창선생 화갑기념논문집 발행위원회 / 1995 / 경사 이회창선생 화갑기념: 법과 정의 -이회창대법관판결의 연구 / 박영사

김현철 / 2010 / 한국의 법실증주의에 대한 연구. in: 한국 현대법철학의 형성과 전개 / 세창

드워킨 / 2005 / 법의 제국 / 아카넷

라드브루흐 / 1975 / 법철학 / 삼영사

Joseph Raz / 2009 / 권위, 법 그리고 도덕 / 법철학연구 12(1):5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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