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존적 자연법론에 있어서의 법의 역사성

이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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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희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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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연법론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 법의 역사성의 문제이다. 실존적 자연법론은 역사적 존재론의 입장을 취하는 실존철학을 법철학에 도입하여 자연법의 역사내재화를 구명하는 이른바 실존적ㆍ역사적 자연법론을 전개함으로써 법의 역사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
실존적 자연법론은 기본적으로는 토마스주의에서 발전되어 온 존재론에 근거하면서도 실존철학에 의해 개척된 현존재 분석의 성과를 흡수하면서, 법을 그 본질로서의 자연법성과 실존으로서의 실정성 혹은 그 본질에 있어서 영원성과 그 실존에 있어서 역사성과의 두 계기에서 이루어진 실재로서 인정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존적 자연법론은 법의 기본적인 본연의 모습, 즉 존재론적 구조를 양자(자연법성과 실정성)의 「긴장통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법의 역사성의 문제를 존재론적으로 근거지우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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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황산덕 / 1983 / 법철학강의 / 방문사

2. [단행본] - Collingwood / 1945 / The Idea of Nature / London

3. [단행본] - Ellscheid, Gunter / 1989 / Das Naturrechtsploblem, in : Einfuhrung in Rechts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der Gegenwart(자연법문제:동아법학 제12호(1991)·제17호(1994))

4. [기타자료] - Fechner, Erich / 1962 / Rechtsphilosophie : Sociologie und Metaphysik des Rechts 2. Aufl., T?ingen

5. [기타자료] - Hartmann, Nicolei / 1940 / Aufbau der realen Welt,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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