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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수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김용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연구실)
저널정보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 - 8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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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입안에 있어 조세중립적 세제개편을 통한 탄소세의 도입에 따른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는지를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검토해 보았다. 법인세율 감경과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세제개편과 병행한 탄소세 도입을 실험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의 척도로 이중배당 효과를 측정할 때, 두 경우 모두 약이중배당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 척도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인세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의 경우 이중배당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고용으로 측정한 이중배당 효과는 법정복리비 감경을 통한 조세중립적 탄소세 도입을 할 경우 강이중배당 효과도 발견되었다.
#이중배당가설 #탄소세 #double-dividend #carb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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