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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161 - 1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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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에 기반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이 중 탄소세는 그 역사가 깊으며, 특히 북구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탄소세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북구 3국의 초기 탄소세 시행경험을 살펴보고, 이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탄소세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의 경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북구 3국은 환경세제개편을 통해 세수증대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에너지세를 탄소세와 더불어 환경편익을 증대시키는 환경세로 변화시켜왔다는 것이다. 둘째, 탄소세의 도입이 에너지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에너지세가 가지는 환경적 목적을 탄소세로 이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를 막고자 하는 방안이 같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세 도입시 낮은 세율을 설정하면서 감세, 면세 등특별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세율을 높게 책정하되 탄소세 부담이 큰 산업 또는 기업에 대해 환급, 감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세는 다른 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그 효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수환원 #Double-dividend hypothesis #탄소/에너지세 #Tax recycling #Environmental tax reform #JEL classification: H23 #이중배당가설 #Carbon/energy tax #환경세제개편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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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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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ndersen, Mikael Skou / 2005 / Do ‘Green’ Taxes Work? Decoupling Environmental Pressures and Economic Growth / Public Policy Research 12 (2) : 79 ~ 84 google schola 2. [단행본] - Andersen, Mikael Skou / 2009 / Carbon Energy Taxation - Lessons from Europ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3. [보고서] - Babiker, Mustafa H. / 2002 / Tax Distortions and Global Climate Policy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ovenberg, A.L. / 1994 / Environmental Levies and Distortionary Taxation / American Economic Review 84 (4) : 1085 ~ 1089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ovenberg, A.L. / 1997 / Environmental Tax Reform and Endogenous Growth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3 : 207 ~ 2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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