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 2015년 사태와 관련된 의료법령의 분석과 입법론 - 「의료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쟁점 조항을 중심으로 -

김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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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2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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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5. 6. 20.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법론을 전개한 발표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발표에서 우선 감염병 분류 체계의 합리화를 지적하였다. 이 지적은 발표 직후의 '개정법률'에서 반영되었지만 여전히 유형의 중복성을 제거하는 등 그 합리화를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감염병의 신고 내지 보고 체계에 관하여 신고 내지 보고의 의무자와 상대방 및 그 시기 등의 관점에서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감염병의 대응 조치로 도입의 필요성이 주장된 의료기관의 폐쇄에 관한 방역조치는 '개정법률' 제47조에서 반영되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권한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병렬적으로 중첩적으로 분배되어 있다는 점은 문제이다. 그 권한 귀속의 합리화는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서 찾아야 하며, 그 논거와 함께 그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역설한 점은 장관 등 중앙정부 기관장이 그러한 폐쇄 명령이나 격리 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의료기관이나 환자가 입은 재산상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전보해 줄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이다. 이는 권한 귀속과 연계되는 것인바, 방역조치의 권한 귀속 주체와 그 손실전보를 위한 재원의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방역조치 권한의 실효성은 그 손실 전보의 보장이 담보하는 것이며 이는 국부(國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로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나아가서 감염병으로 인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재산상 손실은 민법의 일반불법행위의 법리에 맡기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점을 논술하였다. 이 역시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한 전보와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개인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로 민사 분쟁을 해결함이 피해자의 구제에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향후 조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논의에 따라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입법론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esentation of this paper was triggered by the spread of MERS in Korea in the year 2015. The analysis of the present acts related with MERS is necessary in order to cope efficiently with any probable spread of such infectious diseases as MERS in future. The acts that should be analyzed in this paper include 'Medical Service Act' and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hereafter, IDCAPA). At first the classifica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s in IDCAPA should be referred to. The Act does not properly classify them because the scope of concept of each group of the infectious diseases overlaps each other. This overlap should be removed. The present system in IDCAPA is not proper for the efficient notification and reporting of the infectious disease patients. This is so in some viewpoints including the persons obligated to make the notification and reporting, the persons to whom they should notify and report such patients, and the process of notification and reporting. The efficient approach to the information related with the infectious disease is necessary for the rapid prevention of its spread. Cohort isolation and quarantine of the infectious patients and exposed contacts are the strongest and most efficient steps for the prevention of spread of the infectious diseases. One of the great problems related with such steps would be the conflict of powers or attributions, the likelihood of which is inevitable under the present system of IDCAPA. The IDCAPA distributed the power or attribution to take the steps to the three government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th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primary local government. The power should be concentrated in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could afford financially to compensate for the huge amount of damages caused likely by the steps. The power to take the steps would be actually just a useless thing for its holder without such financial capacity. The remedy for the victims by the fault of spreader should be approached to in the sense of national wealth. The general principle of tort law could not supply the victims with the sufficient remedy because the damages would be likely too huge for the wealth of such spreader to cope with. In future another parliamentary inspection could reveal another problems in the administration by the government of the MERS event in the year 2015. Any problem caused by defect in the legal system of the control and prevention of the infectious diseases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the legal system would be reformed in future.

#감염병 #의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병원폐쇄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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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규 / 2015 / 메르스 자가격리 대상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한겨레신문

김양중 / 2015 / 메르스환자는 ‘죄인’이 아니다 / 한겨레신문

김양중 / 2015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보도 톺아보기 / 생명윤리포럼 4(3)

김은성 / 2015 / 메르스 위험소통의 한계에 대한 사회적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 생명윤리포럼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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