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이정선; 이동필; 유현정; 정혜승; 박태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고려대학교)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정혜승 (신.유 법률사무소, 한양대학교)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7 - 254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The major court rulings delivered in 2017 include the ruling that separated the legal character of denture production agreement signed together with medical care agreement and found a subcontracting dimension in the former, and the ruling that overcame the limitations of the theory of entire appearance of a fetus as discussed in civil law by using the legal principle of insurance which suggests that unborn child insurance takes effect after the contract is signed and the first installment of the premium is paid in. As more court rulings find the medical specialists responsible for accidents and injuries from drugs, some argue that medication counseling by the druggist who makes and dispenses drugs should be upgraded. And with respect to a court ruling that denied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an infection-involving accident even if there were no records on specific measures taken in infection management, some criticized the court for being too conservative in recognizing responsibilities. And with respect to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some criticized the court for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facts in the direction of denying the negligence. In addition, some claimed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system for hospital infection control and its aid for victims, and to improve the system including the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given the special nature of hospital infections. A number of rulings on the duty to disclose included the one which stated that the specific matter did not require a doctor's explanation as it was explained or the specific medical service would have been performed even if no explanation had been given. There was a greatly controversial ruling over the scope of indemnification, which accepted the occurrence of multiple scars and deformation as disorders while regarding breast as a thoracic organ. And a Supreme Court ruling over interpreting Medical Service Act was criticized as overstepping the boundary allowed in the law.

#틀니제작계약 #약화사고 #감염관리과실 #설명의무 #유방의 장해인정 #진단서 #태아보험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김중길 / 2017 / 전문직 서비스계약의 급부의무로서 ‘기술 및 주의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변호사계약, 의료계약의 예를 중심으로 - / 비교사법 24(2):771~812

김천수 / 1997 / 진료계약 / 민사법학 51

박귀천 / 2014 / 독일의 정신보건법제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제도 / 법학논집 19(2):357~395

박수곤 / 2012 / 의료계약의 민법편입과 과제 / 민사법학 60:193~269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 /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손해배상실무연구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정선

소속기관 법률사무소 건우,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93

이동필

소속기관 법무법인 의성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심리과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137

유현정

소속기관 나음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1 이용수 129

정혜승

소속기관 신.유 법률사무소, 한양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92

박태신

소속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심리과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9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