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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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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희 (숭실대학교) 백송이 (숭실대학교) 정나리아 (숭실대학교) 현재명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저널정보
응용생태공학회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Vol.9 No.3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74 - 182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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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추진 절차 중 시행계획 이행평가 사업의 대가는 기존 환경부 용역비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비 지원기준은 기본금에 해당 유역면적과 인구 규모에 따른 가산금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정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특성을 상세히 반영한 대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행평가의 상세 업무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위유역별 면적, 인구, 축산 두수, 폐수배출업소 등을 반영한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대가산정 방안을 제안하고 그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목차

ABSTRACT
요약
1. 서론
2. 연구방법
3. 적정성 검토 및 분석 결과
4.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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