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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원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강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Yonsei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2 - 164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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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지면, 발주자와 입찰자 입장에서는 용역 투입비용에 대해 예측 및 정산이 가능하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최근 정부는 건설기술용역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그간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해오던 공사비요율방식에 의한 대가산정방식의 사용은 지양하고 점차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대가산정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기존 방식에 비하여 153%~197% 용역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정된 대가산정기준 적용에 논란이 없으려면 기존 정산방식이나 정산근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을 비롯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14년 개정된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큰 틀에서는 선진국과 같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방식을 일원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지만, 상세내역계산에서는 해외와 달리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직접인건비에 일부 간접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제경비 기술료 등 간접경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여, 경비의 중복산정 문제나 집행내역의 불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러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설기술용역 #대가기준 #공사비요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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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of South San Francisco, CA., Department of Public Works / 2014 /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Cost Estimating for Professional Services in Local government, Site-Survey and Questionares &Answers Session google schola 이태원 / 2014 / 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5(2):33~43 Crossref 이웅균 / 2012 / 사례분석을 통한 건설사업관리 대가산정 방법 개선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3(4):16~24 dbpia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2014 / Article 15through 22 of Criteria for Preparation of Projected Price google schola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2013 /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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