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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상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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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월은 공공서비스의 단절 또는 지연을 의미하는데, 지방정부는 예산이월제도를 광범위하고 대규모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5년부터 지방정부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 지방정부는 집행기간부족에 따른 예산이월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지방정부 예산이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이월률과 단위이월건수는 증가하였는데, 하위 계층의 지방정부와 재정운용능력이 낮은 지방정부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이월규모 증가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중앙정부의 전망과 달리, 지방정부의 이월규모는 출납폐쇄기한 단축 이후 점증하고 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을 전제한다는 입장에서 제도변경에 따른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방회계법」의 출납정리기한을 연장하고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방재정 관련 지표 중 이월항목을 신설하고 재정수지 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용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정보 공개에 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월제도 #출납폐쇄기한 #예산집행특례제도 #재정건전성 #Budget Carryover #Receipts and Disbursements Term #Exception Case in Budget Execution #Fiscal Balanc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지방정부 예산이월 요인 관련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권수영 / 1999 / 정부부문에서의 발생주의회계/복식부기제도 도입 및 추진방안 / 회계저널 18(1):289~320 google schola 권수영 / 2001 / 정부부문 회계의 투명성･유용성 제고: 예산･결산･성과평가를 중심으로 / 감사논집 :265~295 google schola 김연수 / 2001 / 지방정부회계제도에의 복식부기 도입 방안 / 지역발전연구 :87~102 google schola 류춘호 / 2006 / 지방정부의 이월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6(2):7~28 google schola 민기 / 2018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이월 원인과 억제 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이월예산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0(1):81~109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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