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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2
- 수록면
- 341 - 363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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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발생주의 국가재무정보와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관계성을 검증하여,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활용한 불용․이월액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불용액 실태 파악을 토대로 불용액 발생 증가부처의 예산재무과목을 살펴본후 발생주의 재무제표계정과목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이월․불용액에 대한 분석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하였으며,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다.
[연구결과]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으로 불용액 발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 후 불용률은 19.4%에서 12.80%로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용액 규모가 가장 큰 기금불용액에 대한 불용률이 20.1%에서 5.36%로 14.74% 감소한 것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이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불용액에 대한 시계열 분석결과 t기 총불용액은 t－1기 총불용액과 t－3기 총불용액과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고, t－2기 총불용액과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기 불용액과 t－1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계정과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가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불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현금주의 재무정보보다 미래 예측 및 성과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연구방법] 불용액 실태 파악을 토대로 불용액 발생 증가부처의 예산재무과목을 살펴본후 발생주의 재무제표계정과목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이월․불용액에 대한 분석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하였으며, 국가재무제표에 대한 분석은 자료입수가 가능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로 하였다.
[연구결과]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으로 불용액 발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발생주의 복식부기 도입 후 불용률은 19.4%에서 12.80%로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용액 규모가 가장 큰 기금불용액에 대한 불용률이 20.1%에서 5.36%로 14.74% 감소한 것은 발생주의 국가회계 도입이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된다. 불용액에 대한 시계열 분석결과 t기 총불용액은 t－1기 총불용액과 t－3기 총불용액과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고, t－2기 총불용액과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기 불용액과 t－1기 발생주의 국가재무제표 계정과목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가 1%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국가재무제표를 통해 불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발생주의 재무정보가 현금주의 재무정보보다 미래 예측 및 성과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세출예산 불용․이월액의 현황 분석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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