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제도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유석

doi:10.22558/jieb.2020.8.33.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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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50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011 - 1,033 (23page)

DOI: 10.22558/jieb.2020.8.33.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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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제도는 높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직 · 간접 조세지원들을 적용받음으로써 세금 부담이 없어지거나 적어지는 경우 과세형평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저한세 제도는 소득이 많은 납세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보완소득세의 역할을 한다. 즉 동 제도는 특정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조세감면이 지니고 있는 공평과세의 저해 또는 조세수입감소 등의 역기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 ·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동 제도의 도입 이후 2013년과 2014년의 개정을 통한 법인세 최저한세 최고세율의 인상은 법인간 수평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도입의 취지였지만 정책목표에 다소 부합되지 않고 단지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과 비중소기업의 최저한세 적용비율과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우대 항목들의 적용비중 등을 통해 최저한세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현행 최저한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동 제도의 특성과 현황을 비교 · 검토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법인의 최저한세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기 위해 국세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기초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의 2단계 계산구조를 단순화한다. 둘째, 최저한세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조세지원항목은 적용을 허용한다. 세째, 법인유형 구분의 단순화와 유예기간 중 조세우대조치의 축소이다. 네째, 최저한세 제도의 낮은 실효성과 동제도의 국제적 폐지흐름에 기초할 때 동 제도의 폐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The Alternative Minimum Tax(AMT) system has been adopted for the purpose of making taxpayers pay minimum taxes in consideration of equity in taxation in case tax burden disappears or becomes smaller through application of various direct/indirect tax supports prescribed in tax acts. In this sense, AMT plays a role as the complementary income tax making high income tax payers pay minim tax. That is, the system has been adopted and operated so that it can ease adverse effect such as the disturbance of fair taxation or tax revenue decline that tax exemption and reduction has by setting the limit of tax exemption and reduction for specific companies. However the raise of the maximum tax rate of AMT in corporate tax through revision in 2013 and 2014, since the adoption of the system, was to enhance intercorporate horizontal equity, but it was evaluated as a measure to secure tax revenue, slightly not in line with the policy goal.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AMT operation through the AMT application rate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and non-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the application ratios of tax preference items that become the subjects of AMT application. Simultaneously, this study comparatively reviewed the AMT system’s characteristics and situations of the countries enforcing the AMT system. This study analyzed national tax statistical data to find structural problems and seek the solutions to the AMT system of corporations and presents the improvement direction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two-step calculation structure of the AMT system needs to be simplified. Second, the application exclusion of the AMT in terms of tax support items without clear standard should be abolished. Third, corporate type classification needs to be simplified and tax preference actions during the grace period should be reduced. Fourth, serious discussions are needed to abolish the AMT system from the aspects of low effectiveness and international abolishment trend.

#최제한세 #조세지원 #과세공평 #중소기업 #법인세율 #alternative minimum tax #tax support #equity in taxation #small and medium sized business #corporate income tax rat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국세통계

배성호 / 2012 / 이월세액공제 기업의 소득 이전 행위에 대한 실증연구 / 회계저널 21(3):167~196

신영효 / 2018 / 최저한세 납부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본원적발생액과 재량적발생액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 조세연구 18(3):77~104

심준용 / 2018 / 최저한세제도가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35(4):121~156

오광욱 / 2011 / 최저한세 납부 중소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이용한 조세계획 / 세무학연구 28(1):20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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