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준용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1 - 15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최저한세제도가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함) 제132조에 의한 최저한세제도는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본 연구는 표본을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하고 기업 투자활동 중 최저한세의 영향이 중요한 항목인 연구·인력개발비와 유형자산 투자를 분석했다. 전기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기업의 경우 당기에 조세혜택이 적용되는 투자지출에 대한 유인이 전기에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기업과 다를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했다. 직전 사업연도 유효세율이 최저한세율보다 낮은 기업을 최저한세 납부기업으로 정의하고 전기 최저한세 납부여부에 의한 조세유인이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나,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일반기업은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일반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전연도에 최저한세를 납부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은 모두 감면 후 세액을 납부한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에 비해 유형자산 투자금액의 수준이 더 낮은 것을 발견했다. 본 연구는 전기에 최저한세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세유인이 기업 투자의사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저한세 납부 여부와 최저한세 적용 여부에 따른 조세유인에 의해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발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최저한세와 관련한 조세정책 수립에 있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Alternative minimum tax #R& #amp #D expenses #Tangible assets #Property·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decis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고종권 / 2001 / 세율인하 및 최저한세와 이익조정 / 세무학연구 18(2):167~200 google schola 권순용 / 2000 / 최저한세 납부가능성과 이익조정 / 세무학연구 16:61~83 google schola 국세청 / 2014 / 국세통계연보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09 / 보도자료：2009년 세제개편(안)(2009.8.26.)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2 / 보도자료：2012년 세제개편(안)(2012.8.8.)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