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 회복적 경찰활동 관련 위법성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

김문귀

doi:10.30833/LTPR.2020.08.8.3.25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귀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51 - 279 (29page)

DOI: 10.30833/LTPR.2020.08.8.3.25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경찰청에서는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회복적 대화’를 시범운영한 데 이어, 2020년 상반기부터는 이 프로그램을 전국 경찰관서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 등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착 및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성공적으로 실무에 안착되고 제도화된다면 향후 경찰단계에서의 지역사회의 대안적인 갈등․분쟁 해결 패러다임이자 실천방식으로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인 회복적 경찰활동의 도입 및 제도화를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응보와 처벌 중심의 전통적 경찰활동에 입각한 경찰관들의 인식전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원 확보, 경찰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 다른 사법·행정기관의 협조, 법제화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해결과제 중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경찰 대내외적 공감대 형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현재 추진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수 있는 법적 논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러한 논란은 주로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사사건 및 갈등에 대한 경찰관의 중재 노력의 위법성 및 그에 따른 경찰관 등의 책임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경찰의 회복적 개입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민사관계불간섭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그것이다. 현장경찰관들 사이에는 이러한 법적 논란으로 인한 형사·징계책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제도 운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어 회복적 경찰활동의 안정적 도입·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법적 논란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제시한다.

In 2019, the South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established a plan to promote restorative policing. And, as a concrete action program, ‘restorative dialogue" was piloted. From the first half of 2020, the program has been gradually expanded to national police departments, accelerating the establish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restorative policing.
If resto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are successfully settled and institutionalized, it is expected to act as an alternative conflict resolution paradigm and practice in the community at the police level in the future.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to be solved in order to successfully introduce and institutionalize restorative policing in South Korea. These include changing the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based on traditional police activities centered on retribution and punishment, securing manpower and resources necessary for operating the system, forming consensus inside and outside the police, cooperating with other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gencies, and enacting legislation.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legal controversy that may or may not have been raised around the current restorative policing as a problem related to the formation of consensus inside and outside the police regarding restorative policing.
This controversy is mainly related to the illegality of police officers" mediation efforts in criminal cases and conflicts through restorative policing, and thus the responsibility of police officers. That is, controversy is that the restorative intervention of the police is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civil relations, or violation of Attorneys-at-Law Act. Due to concerns about criminal and disciplinary responsibilities due to such legal controversy among field police officers, they can take a passive attitude toward the operation of the system, which can be a barrier to the stabl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restorative police activities. In this study the content of these legal controversies will be reviewed and a response logic will be presented.

#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대화 #직무유기 #직권남용 #민사관계불간섭 원칙 #변호사법 #Restorative policing #Restorative dialogue #dereliction of duty #Abuse of official authority #Principles of non-interference in civil relations #Attorneys-at-Law 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2009 / 행정법Ⅰ / 법문사

김문귀 / 2017 / 성인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상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7(3):227~264

김문귀 / 2020 /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0(2):237~274

김성원 / 2007 / 경찰법규와 경찰공공의 원칙 / 원광법학 23(1):31~70

김재희 / 2019 / 회복적 경찰활동 실천모델(案) / 경찰청 내부자료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242723 판결

[1] 변호사법 제3조는 `일반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리나 법률상담 등의 방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도6251 판결

[1]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1]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문귀

소속기관 호서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18 이용수 3,74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협 경찰학연구 2019 .03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문귀 , 임형진 법학연구 2020 .06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정순형 , 전명길 법이론실무연구 2021 .02

학교생활기록부, 교육 기록 아닌 성장 기록으로 전환해야

김재명 나침반 36.5도 2016 .02

학교폭력 대응 및 조치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남유진 교육과학연구 202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117615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