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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귀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19 - 140 (22page)
DOI
10.30833/LTPR.2021.05.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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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최근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회복적 경찰활동의 추진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이 효과적인 갈등해결 접근법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견지해야 할 이념적․실천적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념적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리에 충실한 접근법이어야 하고, 경찰활동의 새로운 철학․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전통적 경찰활동 또는 기존 형사사법절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주체, 목적, 대상, 수단․방식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야 한다. 주체의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사건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목적과 관련해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인본주의적 대화중심 접근법을 추구해야 한다. 대상의 측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에 대한 사후처리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목적으로도 활용되어야 하며 경찰활동의 全단계에 걸쳐서 중한 범죄에도 적용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확장시키고 다양화해야 한다. 수단․방식과 관련해서는 회복적 경찰활동은 쉽고 탄력적인 접근방식이어야 하고, 경찰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의 작동방식을 다양화해야 하며, 성과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회복적 사법 #회복적 경찰활동 #회복적 대화 #전통적 경찰활동 #대안적 갈등해결 접근법 #Restorative justice #Restorative policing #Restorative dialogue #Traditional policing #Alternative conflict resolution approach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회복적 경찰활동의 이론과 실제
Ⅲ. 경찰청의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 내용 및 체계 검토
Ⅳ. 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의 올바른 방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김문귀 / 2015 / 경찰에 의한 회복적 사법의 실천사례와 의의 - 강원지방경찰청의 ‘너와 함께(With You) 프로그램’ - / 법학연구 23(4):23~48 dbpia 김문귀 / 2017 / 성인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상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17(3):227~264 dbpia 김문귀 / 2020 /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0(2):237~274 dbpia 김재희 / 2019 / 회복적 경찰활동 실천모델(案) google schola 심보영 / 2020 / 회복적 경찰활동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 / 피해자학연구 28(1):213~2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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