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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희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두영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저널정보
한국정보관리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1.1
수록면
127 - 14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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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네트웍 환경에 맞추어 2000년 1월 수정. 신설된 국냉 저작권법의 복제권과 전송권은 사적이용시 권리제한과 도서관 면책의 범위가 축소되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WCT, EU 지침안, 미국인 호주저작권법과 국내 저작권법을 비교분석하고, 디지털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조사와 판례분석을 근거로 합리적인 복제권 및 전송권 제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국제저작권법에서의 ‘공정이용원칙’, 저작권 이해당사자들의 견해, 공정이용원칙을 적용한 판례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오늘나르이 디지털 네트웍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저작물의 이용과 유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 #복제권 #전송권 #공정이용 #도서관면책 #copyright #the right of reproduction #th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fair use #library ex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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