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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임득수 (한국원가원)
저널정보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한국IT서비스학회 2002년도 창립기념 학술대회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210 - 21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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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우리나라 SI 관련 세제는 기업의 형태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제는 동 세법에 세금의 과세대상에 대하여 과세와 면세자 및 영세율을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와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 문제가 달라져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의 10%가 전부 비용이 되는가 또는 환급되어 전혀 영업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든가가 달라지게되므로 이부분에 상당한 혼란이 일게 된다. 소규모 기업에 준용되고있는 업종별 소득표준율도 문제를 내포하고있으며 법인세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SI 산업에 대한 세제를 검토한 뒤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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