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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종관 (법무법인(유) 세종) 이지은 (법무법인(유) 세종)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방송통신연구 방송통신연구 2022년 특집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1 - 1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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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8일 영국 DCMS는 TV와 유사한(TV-like)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SVOD) 규제 체계 도입 방안, 공공 서비스 방송(PSB)에 대한 개편 방안 등을 다룬 미래 정책 방향 보고서(Up Next: The Government’s vision for the broadcasting sector)를 발표, 의회에 제출했다. 영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은 보고서는 공영 방송 체계 개편(CH4의 민영화), PSB의 공적 책무 이행 유연화, SVOD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 위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 내 BBC와 PSB의 미래 비전 및 공적 책무 이행 방안과 영국의 방송 및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방안에 대한 종합적 고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물가 상승률에 연동된 공영 방송 재원 구조 운용, PSB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 접근성 제고 노력,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율 체제 수립 및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에의 적용 시도와 같은 영국의 정책 방향은 변화하는 국내 방송 미디어 환경에서의 공영 방송 수신료 현실화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방송 정책이나 제도 개편과 관련된 구체적 방안 설계 시 영국의 미래 정책 방향을 참고하되 영국과 상이한 한국 방송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 목적과 대상을 분명히 설정할 필요가 있겠다.
#영국 방송 정책 #공공 서비스 방송 #UK broadcasting policy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 #BBC

목차

1. 서론
2. 영국 정부의 문제 인식
3. 영국 정부의 미래 방송 정책 방향
4.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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