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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범 (인하대학교) 유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찬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4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17 - 13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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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상품무역협정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일 협정이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철폐를 유예하고 있으나, 관세철폐 수준은 TPP 수준으로 철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은 다자주의와 TPP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는 TPP와 USMCA의 자동차 협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TPP와 USMCA 자동차의 관세양허, USMCA의 자동차 원산지규정과 임금조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련 조항이 미-일 무역협정에 도입되는 경우를 일반균형모형(CGE)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관세철폐로 인하여 일본의 대미 수출을 증가시키는 반면 한국의 생산과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금조항 등 일본에 불리한 조항이 도입되는 경우 일본의 대미 수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자국 내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노동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미-일 간 협정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나 관세양허가 TPP 수준으로 지연되거나 임금조항이 도입되는 경우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강화된 원산지규정이 향후 한-미 FTA에 적용될 가능성을 관계 당국과 업계에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간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한국은 통상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USJTA #CPTPP #USMCA #자동차 원산지규정 #임금조항 #USMCA Rules of Origin of Auto mobile #USMCA LVC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주요국의 자동차 산업 현황
Ⅲ. 한-미 FTA, TPP, USMCA의 원산지규정
Ⅳ. 분석모형 및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산업통상원부 /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상세설명자료 google schola 정인교 / 2019 / FTA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 국제통상연구 24(3):101~121 Crossref 이규엽 / 2019 / USMCA 개정의 함의 / 세계경제 포커스 :1~11 dbpia 한종범 / 2018 / 일-EU EPA 발효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분석 / 관세학회지 19(4):291~303 dbpia Bergstrand, J. H. / 1989 / The generalized gravity equation,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the factor-proportions theory in international trade /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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