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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19 - 3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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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관련 보험약관은 수차례 개정이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및 보험의 개발은 피해자의 보호 뿐 아니라 차주 그리고 대리운전자의 보호를 위함이었다. 자동차보유자의 약관이 변경되고, 특약을 가입하여 대리운전 중 사고를 자동차보유자의 보험에서 담보할 수 있게 되었고, 대리운전 보험이 개발 및 판매되어 책임보험금의 초과하는 손해를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대여자동차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피보험자를 판단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승낙을 얻고 운전한 대리운전자는 대여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로 포섭될 수 없어,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책임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되고 있다. 대여자동차 시장이 장기 렌트, 단기 렌트 형태로 다변화되고 시장이 커지면서, 대여 자동차 운전 중 보상 문제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 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대여자동차의 경우 책임보험상당액은 보험으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리운전의 현황, 보험의 체계, 관련 판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Designated driving service #rent car #Designated driving service insurance #Acceptance Ins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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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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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규 / 1998 / 보험법 google schola 박세민 / 2001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의 법률적 논점에 대한 소고 / 법학연구 12 google schola 김성완 / 2013 / 대리운전자보험에 대한 고찰 / 한국보험학회 94 dbpia 김선정 / 2009 / 대리운전의 법적 문제점 - 보험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 법과정책연구 9(1):303~327 dbpia 국토교통부 / 2007 / 대리운전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보고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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