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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3 - 20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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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전체 공기 종료 후 총괄계약에 기한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증액 청구를 차단하자 이를 비판하며 총괄계약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리고실제 장기계속공사계약 상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분쟁은 설계변경 및 지체상금 부과와 경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문제에 대한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선행연구들을 재검토하고 공백기에 대한 간접공사비 청구문제, 공기연장 간접비에서 설계변경 간접비의 공제 여부, 지체상금 상한 및 지체상금률조정 등을 논의하였다.
#The Indirect Cost Due to the Extension of Time #Change Order #The Liquidated Damages #Long-Term Continuing Contract #Entire Project Contr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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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 2019 /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 서울대학교 법학 60(1):255~397 Crossref 김춘 / 2017 /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변경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박성완 / 2018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공기연장과 추가간접공사비에 대한 소고:추가간접공사비 청구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 고려법학 (89):117~173 dbpia 법무법인(유)로고스 / 2018 / 방위사업청 지체상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성기강 / 2014 / 공공공사계약에서 간접비 등 청구 사건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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