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내 반(反)사회적 행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정책적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김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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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양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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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적 행동인 반사회적 행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정책적․행정적 대처방안을 제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반사회적 행동의 의의, 유형, 유발요인 등을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법제적 토대, 행정체계, 정책수단, 프로그램, 사회적 지원체계라는 다섯 가지를 분석변수로 도입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역사회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반사회적 행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무질서, 불안전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법제, 행정체계, 정책수단, 프로그램, 거버넌스 등이 매우 부실하다. 관련 법제들이 행정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며, 행정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파편화와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다.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부족하다. 그리고 차별화된 처방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책들이 주로 범죄관련 법규에 의존하여 예방, 교육, 선도보다 처벌이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반사회적 행동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대응책 마련이 절실함을 지적하고, 그 방안으로 반사회적 행동의 개념체계 정립, 통합적 입법체계 구축, 행정체계의 통합연계성 제고, 효과적인 정책수단 구비, 세부 프로그램의 적실성 제고, 거버넌스 기반의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ontemporary situation of anti-social behaviors, which disturb the security and order of local communities in various ways, analyze the underlying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in tackling anti-social behaviors, and suggest the effective policy responses to deteriorating anti-social behaviors. To this end, this article first debated on the concept, classification, and causes of anti-social behaviors, and then reviewed precedent studies on anti-social behaviors. This article introduced the following five variables as the targets of analysis;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administrative system, policy instruments, programs, and social support system. This article identified that diverse kinds of anti-social behaviors are rampant and they cause disorder, instability, and uneasiness in local communities. Nevertheless, local governments fail in arranging legal and institutional foundations, administrative system, policy instruments, detailed programs, and social support system to effectively tackle anti-social behaviors in local communities. Relevant laws and institutions are inconsistent and poorly integrated due to the deficiency of appropriate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whereas the administrative system is inefficient, fragmented, and overlapping. The coope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s also insufficient. Policy measures are mainly dependent on legal and coercive instruments and therefore are centered on rather punishment than prevention, education, and guidance. Accordingly, this article suggested the following as the responses to anti-social behaviors in local communities; clarifying the conceptual framework of anti-social behaviors, establishing the integrative legal system, tightening the linkage of administrative systems, making use of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enhancing the relevance of related programs, and establishing the social support system based on local governance concept.

#anti-social behaviors #administrative linkage #governance #environmental damages #juvenile delinquency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강경래 / 2014 / 영국의 반사회적행동금지명령(ASBO)에 관한 고찰 / 소년보호연구 24:1~30

구미향 / 2014 / 유아의 반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 / 장애아동인권연구 5:1~14

김노라 / 2016 / 운동선수의 스포츠맨십이 도덕적 이탈 및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한국체육학회지 55(3):131~142

김보영 / 2013 / 사회복지 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영(協營)에 대한 이론적 탐색 / 사회복지정책 40(3):107~132

김선욱 / 2016 / 코칭 방식이 태권도 선수들의 친사회적, 반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도덕적 이탈의 다중매개효과 검증 / 대한무도학회지 18(2):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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