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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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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탁현우 (한국행정연구원) 윤건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7 - 49 (23page)
DOI
10.53865/KSPA.2020.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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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핵심가치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사회적 가치의 정의가 어렵고 개념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은 국제표준(ISO 26000)으로 설정되어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경제 · 사회 · 환경적 측면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각 사회주체(정부 · 시민 · 기업 등)의 역할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책임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실천적인 개념으로 보고 관련 정책의 기획과 집행 현황을 탐색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수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책임 전문가 20인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방향의 경우 기본원칙으로는 투명성, 법규준수, 책임성 순으로 높았고, 핵심주제로는 공정운영, 거버넌스, 인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책과정에 따라 계획, 법 · 제도, 추진체계, 평가제도로 나누어 분석한 정책수단 평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5개년 계획 순으로 효과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평가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추진체계 관련 수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은 투명성과 법규 준수를 바탕으로 공정운영과 거버넌스를 핵심주제로 추진하되, 적절한 평가제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가치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주체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사회주체별 역할이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책임 #사회적 가치 #포용국가 #정책평가 #social responisibility #social value #inclusive state #policy evaluat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관계부처 합동 / 2019 /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google schola 국정기획위원회 / 2017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google schola 김창호 / 2007 /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ISO26000)에 관한 소고 -신문활용 교육(nie)방법론을 중심으로- / 인적자원관리연구 14(4):85~118 dbpia 노광표 / 2007 / 노동운동의 미래 의제: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태도와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매개변수 product-crisis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한국마케팅학회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google schola 라영재 / 2010 / 공공기관의 사회책임 활동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673~69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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