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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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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9 - 8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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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본정책서는 중기 및 장기 국방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방정책의 최상위 기획문서이다. 그러나 국방기본정책서는 비밀 문서이기 때문에, 국방·안보 전문가들 중 대다수는 이를 본 적이 없거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 이에 본 논문은 일반인이 국방기본정책서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에 입각하여 문서의 작성 제도와 구성 요소를 설명한다. 또한 국방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 연구자 등 기본정책서의 작성에 관여했던 이들이 식별했던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구성 요소 측면의 개선을 위해서는 위협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국방기본정책서만의 중장기 정책목표 수립 방안을 제안한다. 작성 제도 측면의 발전을 위해서는 작성 및 이행 평가를 위한 협의체를 추진하고, 기본정책서의 일부 공개를 통해 다양한 의견 청취를 시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논문은 국방기본정책서 발전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유도하고자 하며, 국방기본정책서의 발전이 곧 중장기 국방정책 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하고자 한다.
#National Defense Policy #mid-long-term defense policy #defense planning process #PPB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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