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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민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
저널정보
한국정책개발학회 정책개발연구 정책개발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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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인력은 국방 분야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이를 운용하는 핵심적 인프라 혹은 자원이다. 인력의 역량 수준과 활용 정도가 국방과학기술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정책의 주체이자대상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방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R&D)과 기술혁신 위주로 연구와 정책집행이 편중되어왔으며, 중요한 주체인 인력의 활용이나 역량개발과 같은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국방과학기술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정책결정요인이 국방과학기술인력에관한 논의에서는 어떻게 작용하였는가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구조적?인적?환경적 요인의 세 가지 정책결정요인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은 물적 자원 중심, 특정 계층 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결정되고 집행되는 정책적 편향성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정책대상 범위의 확대,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활용과 같은 정책적 노력으로 정책결정요인의 한계를 극복하여국방과학기술인력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방과학기술정책 #국방과학기술인력 #정책결정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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