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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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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63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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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3대 세습에도 불구하고 정권 수립 이후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는 북한의 수정주의 (revisionism)적 국가정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 대외정책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 가 된 모험적 군사도발과 강압외교 전략의 기원을 규명한다. 정권 수립 이래 북한은 전후 동북아질서에 도전하며 북한주도 한반도 통일이라는 수정주의 목표를 추구해왔다. 현상 국제질서의 정당성을 근간에서 부정하면서 물리적 힘의 배분상태변화, 특히 군사적 세력균형의 변경을 기해왔다는 점에서, 북한은 혁명적(revolutionary) 수정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수정주의 대륙강대국들의 도전에 편승하여 모험주의·기회주의적 팽창정책을 통해 역내 국제질서의 변경을 기도하는 ‘자칼(jackal) 수정주의 국가’의 전형적 특징을 구비하고 있다. 북한의 수정주의 성향은 권력의 가계세습을 통해 체제(regime) 의 고유특성으로 고착되면서, 모험주의적 군사도발과 강압외교에 천착하는 대외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편향성을 초래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미․중 간 갈등 심화와 대륙의 현상타파세력 중․러의 도전으로 첨예해진 동북아 다극체제의 전개라는 국제환경의 변화가 신규 핵무장국가로 진입을 노리는 자칼 수정주의 성향 북한에 미칠 수 있는 가중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무장으로 더욱 대담해질 현상타파노선의 북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신뢰도 높은 충분한 핵 억제력을 조속히 확보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North Korea #Revisionism #Coercive Diplomacy #Nuclearization #Embolde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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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성 / 1976 / 내가 판 땅굴 / 갑자문화사 google schola 김일성 / 1967 / 김일성저작선집 1 / 조선로동당출판사 google schola 김일성 / 1963 / 인민군 창건 15주년 기념식장에서 인민군 각 군부대 정치부연대장급 이상군 간부들에게 행한 연설 / 노동신문 google schola 김일성 / 1968 / 김일성저작선집 4 / 조선로동당출판사 google schola 김일성 / 1970 / 김일성동지의 로작색인 / 사회과학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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