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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미 조지타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28권 제3호 (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17 - 143 (27page)
DOI
10.21807/JNAS.2023.09.1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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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양적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강한 국가들일수록 궁극적으로 핵 포기 가능성이 높음을 증명했다. 또한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가장 두드러졌던 북한의 경우 왜 아직 핵 포기단계에 이르지 않았는지를 리비아 사례를 통하여 논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군사적 수정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둘째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를 양적으로 수치화한 수정주의 변수 및 이와 상반되는 개념의 표적변수를 소개했다. 셋째, 각 핵 확산국의 수정주의변수와 표적변수의 수치를 비교해, 수정주의적 행태가 핵 포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21세기 들어 핵개발 포기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인 리비아의 사례를 통하여 군사적 수정주의 행태가 핵 포기에 끼친 영향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 포기단계에 진입하는데 어떠한 외적 환경이 요구되는지 논하였다. 군사적 수정주의 국가들의 핵확산 시도는 주변국으로부터 더욱 심한 반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 핵 포기를 가져왔다. 이는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북한의 핵 포기의 주요 조건임을 암시한다. 이 연구는 핵개발의 수정주의적 의도를 간과해온 기존 핵확산 동인분석연구 및 북핵 해결을 위한 논의의 폭을 넓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군사적 수정주의 #북한 #핵 확산 #핵 포기 #리비아 #Militaristic revisionism #North Korea #Nuclear proliferation #Nuclear rollback #Libya

목차

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군사적 수정주의
Ⅲ. 연구 모델의 설계
Ⅳ. 분석 결과 검토
Ⅴ. 사례 분석 : 리비아의 군사적 수정주의와 핵포기
Ⅳ. 결론: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에 갖는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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