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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상준 (연세대학교) 한용준 (한양대학교) 한용준 (한양대학교) 한용준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5 - 86 (32page)
DOI
10.29159/KJAS.4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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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7년과 2022년 북한의 ICBM 발사라는 유사한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중국의 반응이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을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체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2017년 당시 중국은 대체로 미국과의 협력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북한의 연쇄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반응에는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연구 결과, 2018-19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당시 남・북・미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감소 우려를 넘어 북한이 자신과의 동맹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경험하게 된 것으로 관찰된다.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중국의 반응 변화는 중국이 2018-19년 당시 북한으로부터 방기 될 우려를 경험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적 행동과 중국과 북한의 국내 정치 동향 그리고 2018년 이후 전방위적으로 격화된 미・중 갈등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대내외 복잡한 요인이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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