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법학의 역할 - 독자적 법인격 주체로서 인공지능 -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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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현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패학회 한국부패학회보 한국부패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55 - 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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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의 일상에서 인공지능 로봇과 알고리즘은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자율적인 또는 부분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익 침해 역시 피할 수 없다. 인공지능의 자율화는 인공지능이 더 이상 인간의 감독 아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나아가 인공지능이 공공의 영역으로 그의 활동 범위를 넓혀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이, 가령 인공지능 로봇 형태의 인공지능이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했을 때 누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처벌의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인공지능에게 법인격 부여하고자 하는 논의는 무엇보다 그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사회적·법적 필요성에 기인한다. 법적 의미에서 인(Person)의 개념은 특정한 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변화가능하며, 확장가능한 것이다. 법인격의 부여는 사회 내에서의 규범적인 과정인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았을 때, 즉 법률의 흠결이 인정되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없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빠르게 진화해 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법학이 아무런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는, 즉 법치주의는 흔들리게 될 것이다. 보호되어야 할 법익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입법 불비의 상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한 책임의 분배는 인공지능이 법적인 의미에서 인(Person)으로 취급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인간과 별개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인에게 법인격을 인정한 것처럼, 일종의 법적 의제(擬制)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법률적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의 사용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In unserem Alltag konnen wir Roboter und Algorithmen der kunstlichen Intelligenz nicht außer Acht lassen. Es ist klar, dass kunstliche Intelligenz und Robotik, die autonom oder teilweise autonom sind, unsere Lebensqualitat verbessern. In diesem Prozess kann jedoch auch die Verletzung des Rechtsinteresses durch kunstliche Intelligenz nicht vermieden werden. Die Autonomie der kunstlichen Intelligenz bedeutet, dass die kunstliche Intelligenz nicht mehr unter der menschlichen Aufsicht liegt und dass die kunstliche Intelligenz ihren Tatigkeitsbereich in den offentlichen Bereich ausdehnt.? Wer haftet, wenn kunstliche Intelligenz Rechtsguter verletzt, die wir schutzen wollen? Daher mochte ich in diesem Artikel die Moglichkeit diskutieren, der kunstlichen Intelligenz Rechtspersonlichkeit zu verleihen, beginnend mit einer Diskussion daruber, ob die Bestrafung der kunstlichen Intelligenz notwendig ist oder nicht. Die Diskussion um die Verleihung der Rechtspersonlichkeit an Kunstliche Intelligenz basiert vor allem auf der gesellschaftlichen und rechtlichen Notwendigkeit, ihr Rechtspersonlichkeit zu verleihen. Im rechtlichen Sinne ist der Personenbegriff gesellschaftlich veranderbar und skalierbar, um bestimmte rechtliche Ziele zu erreichen. Die Verleihung der Rechtspersonlichkeit ist ein normativer Prozess innerhalb der Gesellschaft. Die Notwendigkeit und Rechtfertigung fur die Verleihung der Rechtspersonlichkeit an KI kann insbesondere dann erkannt werden, wenn der kunstlichen Intelligenz keine Rechtspersonlichkeit verliehen wird, also Rechtsmangel erkannt werden oder Rechtsverhaltnisse nicht sachgerecht geregelt werden konnen. Wenn die Rechtswissenschaft in der vierten industriellen Revolution keine angemessene Antwort liefert, wird das Vertrauen der Gesellschaft in das Gesetz, also der Rechtsstaatlichkeit, erschuttert. Die Tatsache, dass man keine Maßnahmen gegen die Verletzung von Gesetzen gibt, die geschutzt werden sollten, fuhrt zu einer Art Rechtsunsicherheit. Die Verteilung der Verantwortung aufgrund sozialer Konflikte ist moglich, wenn kunstliche Intelligenz im rechtlichen Sinne als Person behandelt wird. Daher ist es notwendig zu prufen, wie man kunstliche Intelligenz als eigenstandige Subjekte von Menschen anerkennt. Die rechtliche Personlichkeit der kunstlichen Intelligenz zu verleihen, ist eine Art Rechtsagenda, wie die Gesellschaft die Korperschaftspreise anerkennt. Die Verbesserung eines vernunftigen Regelungssystems fur neue rechtliche Fragen durch die Zuweisung von Rechtsqualifikationen fur kunstliche Intelligenz und Robotik ist auch fur die Verbesserung der sozialen Akzeptanz fur die Verwendung von kunstlicher Intelligenz und Robot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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