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와 상속

황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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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경웅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9 - 7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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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와 상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격융합설, 신의칙설, 병존설 등이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병존설은 신의칙설과 그 내용에 있어 별다른차이가 없다. 오히려 병존설의 취지를 살린다면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완전히 병존시키는 설이 타당하고 이설을 완전병존설이라고 하여 기존의 병존설과구별하였다. 위 제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가는 무권대리와 상속의 각 경우, 즉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경우(무권대리인 상속형),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경우(본인 상속형), 본인과 무권대리인을 상속하는 쌍방 상속형으로 나누어 각 학설에 따른 결론의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인격융합설은 무권대리인 상속형과 본인 상속형에서의 판례입장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취하기 힘들다. 신의칙설 중 선행행위에 모순된다는 것을 신의칙위반으로 드는 견해는 민법 제135 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고, 제135조에 따라 이행책임을부담하는 경우에 추인거절을 하는 것을 신의칙위반으로 드는 견해는 굳이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끌이들이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완전병존설이 제135조의 취지를 살리면서 신의칙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을끌어들이지 않으면서도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인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Unauthorized Representation and Inheritance Hwang, Kwong-Woong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Fusion of Character, the theory of Principle of Good Faith, and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are argued in our country. However,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in our country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e theory of Principle of Faithfulness in terms of the doctrine and its contents. On the contrary, if the purpose of the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is to be realized, it is reasonable to have the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the existence of parallel existence completely and to distinguish this theory from the existing theory of Parallel Existence by referring to it as the theory of Complete Parallel Existence. The matter of which of the above arguments is valid will be revealed in the course of reviewing the validity of the conclusion of each case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and inheritance(i.e. when a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inherits the principal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inherit case), when the principal inherits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 (the principal-inherit case), and under each theory). The theory of Fusion of Character is hard to take in a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position of the case in both of the unauthorized representative agent-inherit case and the principal-inherit case. The view that the theory of good faith is not valid in that it fails to keep the purpose of Article 135 of the Civil Code. And the view that it is against the Good fakth to refuse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for implementation pursuant to Article 135 has a difficult point in attracting the dubious notion of good faith. Therefore, I believe that the theory of Complete Parallel Existence can be used to control the interests of the counterpart of the act of power and the agent of the right without attracting the unclear notion of the law of good faith while maintaining the purpose of Article 135.

#Unauthorized Representation #Inheritance #Right to Ratify #veto power #Principle of Faith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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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용 / 2005 / 민법총칙 / 법문사

곽윤직 / 2007 / 민법총칙 / 박영사

곽윤직 / 2000 / 민법주해(Ⅲ)총칙(3) / 박영사

김대정 / 2012 / 민법총칙 / 피데스

김용덕 / 2019 / 주석민법 [총칙3] / 한국사법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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