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Vesting Clause)' : 그 이론적 배경(권력분립원리)과 역사적 기원을 중심으로

신우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우철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法學論文集法學論文集 제4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38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 즉 입법권·집행권·사법권 수권조항의 역사적기원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 논의된 기록을 통해 규명한 것이다. 아울러 그 수권조항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권력분립원리가 건국·제헌 당시에 수용되는 초기 헌법사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애당초 권력분립원리는 정부의 기능을 입법권·집행권·사법권으로 분리하여 이를 각기 다른 기관에 귀속시킨다는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으나,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에서의 복잡한 정치적 타협의 과정에서, 권력 상호간 견제와균형이라는 18세기 영국 정치이론의 논리까지 불가분적으로 추가되었다. 권력분립원리를 조문화한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에도,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둘러싼 정치적이해관계의 대립 가운데, 상대편의 권력(주로 의회의 입법권)을 견제하여 권력의 균형을 이루려는 현실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다. 즉, 미합중국헌법의 수권조항은 입법·집행·사법의 ‘기능적’ 권력분립보다,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견제·균형에 그 주된 입헌의도가 놓여 있었다.

No part of a modern constitution is more similar to the U.S. Constitution than its “vesting clauses,” and the current Korean Constitution is not an exception. In this Article, I traced the historic origins of thre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vesting clauses” in the U.S. Constitution back to the debates in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As an ideological background of the “vesting clauses,” I also examined the acceptance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early stage of the U.S. constitutional history. The “pure doctrine” of the separation of powers, which empathized the clear division of government responsibilities into two (legislative and executive, as in Britain) or thre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as in the U.S.) distinct functions and organs, prevailed during or just after the American Revolution, as was under the Instrument of Government following the English Civil War. However, in the course of repeated compromises between broad nationalists and state-federalists during the debates in the Federal Convention of 1787, the concept of “checks and balances,” which had its origins in the British political theory of “mixed government” or of the “balanced constitution” in the 18th century, overwhelmed the “simple separation” of functions and organs. Therefore, the newly integrated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as expanded to include the aristocratic idea of “checks and balances” between branches of government. The “vesting clauses” in the U.S. Constitution particularly reflected the complicatedpolitical compromises between antagonistic interests of delegates from different states. The “legislative” vesting clause was more enumerative, despite some general provisions, than other vesting clauses, which meant that the Founding Fathers concentrated their efforts on elaborating the vertical distribution of legislative powers between the national and state governments. In contrast, the “executive” vesting clause was written in more general terms than the legislative one, and the “judicial” vesting clause was written in the most general terms of all. In the last two vesting clauses, the Founding Fathers intended to broaden the “national” powers of the executive and of the judiciary against the “regionally-represented” federal congress. The “vesting clauses” hereby provided the “vertical” checks and balances, rather than the “functional” separation of powers.

#Vesting Clause #Constitution #Unites States of America #Separation of Powers #Philadelphia Convention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철수 / 1989 / 미국헌법과 한국헌법 / 대학문화사

조지형 / 2012 / 미국헌법의 탄생 / 서해문집

Anderson, Thornton / 1993 / Creating the Constitution : The Convention of 1787 and the First Congress /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Beeman, Richard / 2009 / Plain, Honest Men : The Making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 Random House

Billias, George Athan / 1990 / American Constitutionalism Abroad / Greenwood Press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신우철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