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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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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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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는 대리 기능과 심의 기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와 목표에 따라 구상되었으며, 양자를 중요한 운영 원리로 삼는다. 그런데 대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정당 민주주의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론상 ‘좋은’ 대의 민주주의는 정당이 두 기능을 최적 지점에서 수행하는 체계이다. ‘조국 정국’을 전후하여 거리 정치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 간에 경쟁적으로 전개되었다. 시위와 같은 시민 집단행동은 대의 체계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서 증폭된 불만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논문은 ‘촛불’ 이후의 거리 정치가 정당이 시민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대표자의 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진보와 보수 간 갈등 형태로 나타난 최근 거리 정치는 대의 체계의 핵심 행위자인 정당이 공공 이익을 위한 심의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어 논문은 우리 대의 민주주의의 심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는지를 제도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시원적으로 모색한다.
#representative democracy #political party #street politics #politics of public square) #delegation #delib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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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세 / 2017 / “촛불혁명”의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그것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 의정연구 23(2):5~36 dbpia 강신구 / 2012 / 어떤 민주주의인가?: 제도와 가치체계의 조응을 통해 바라본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 모색 / 한국정당학회보 11(3):39~67 dbpia 강우진 / 2017 / 87년 체제와 촛불시민혁명: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 / 정치비평 10(1):47~86 google schola 고원 / 2008 / 촛불집회와 정당정치개혁의 모색 / 한국정치연구 17(2):95~119 dbpia 김만권 / 2017 / 초일상의 정치와 정체의 재구성: 2016년 촛불은 혁명인가? / 시민과세계 30:27~5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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