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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대 정치의 복합적인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적 관점으로 학계 안팎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민정치’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한다. 특히 민주주의이론의 관점에서 시민정치가 과연 ‘어떤 민주주의’를 전제, 구성, 지향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루소가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원리의 핵심요소를 재구성하고 이를 비교적 분석의 준거로 삼는다. 우선 시민정치는 기존의 정치과정과 제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여와 참여를 민주정치의 핵심 범주로 복원시킨다는 점에서 그 기여를 인정받아야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시민정치가 정치공동체의 기본구조 혹은 권위구조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어떻게 민주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다 날카롭게 가져야 한다고 또한 주장한다. 이를 위해 루소가 발전시킨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어떻게 현대사회에 적실한 방향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시민정치의 민주주의
Ⅲ. 자기입법으로서의 민주주의: 루소의 경우
Ⅳ. 시민정치의 민주주의 돌아보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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