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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글로벌정치연구 글로벌정치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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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TPP를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상정하고 2013년 7월 협상에 참여한 이후 타결을 위해 참가국들과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그 중요성에 대해 아베 총리가 직접 여러 차계 언급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위해 왔다. 2013년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의 세계의 화살(금융정책, 재정정책, 성장전략) 중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TPP, RCEP, 한중일 FTA 등을 통한 글로벌한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경제연대를 추진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조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TPP 타결로 동력을 잃어가던 아베노믹스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간 아베노믹스는 '인위적' 엔화 약세에 힘입어 기업 이익 증가, 주가 상승 등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 하락, 소비심리 추락, 수출둔화 등 경기침체 조짐이 불거지자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약해졌다. 아베 정권이 TPP 협상 타결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래서 TPP 타결은 아베 총리의 전략과 정치적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미국의 TPP정책에 일본 참여가 이전의 미일 양국 관계를 넘어아태지역의 정치안보적, 경제적, 지리적 그리고 전략적 차원 문제라는 것을 분석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미국의 TPP정책이 아태 지역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는 것을 규명할것이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일본 국내에서 TPP 참여를 반대하는 배경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TPP 참가를 통해서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경쟁 과정에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고찰할것이다.
#Trans-Pacific Partnership. U.S. Japan. China #pivo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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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 2013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 / 글로벌정치연구 6(2):115~146 dbpia 김봉길 / 2012 / 한·중·일FTA의 필요성과 정책적 함의: 경제·지정학적 환경 변화를 중심으로 / 아태연구 19(3):215~246 dbpia 김석수 / 2013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과 한국의 전략: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중심으로 / 글로벌정치연구 6(2):85~113 dbpia 김양희 / 2015 / TPP의 ‘사실과 진실’ 바로알기 / 경향신문 :A 32 google schola 박창건 / 2012 / 동아시아 거버넌스로서의 일본형 FTA / 국제정치논총 52(4):41~6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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