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현장 출입 여부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대법원 2019.7.4. 선고 2019도4821 판결을 중심으로 -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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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종철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0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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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실무에서 경찰관의 신고 현장 출입은 ‘위해방지 및 제거’를 위한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조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대상판결과 같이 범죄 위험에 대한 의심은 존재하나 위험 상황의 입증이어려운 경우에는 출동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통한 ‘현장 출입 후 위험 확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위험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방지 및 확인을 위한 경찰의 가택 출입 여부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대법원 판결(2019도4821)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법원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경찰의 가택 출입에 대한 강제성 판단, 즉 경찰관의 출입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하여 결국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게 섣부르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이에 더해 출동 경찰관의 가택 출입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보강증거의 추가 확보부실도 본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경찰에서는 가택 출입에 대한 판단 여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법률적인 개선방안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가택 출입시 거주자 동의 불요 요건의 추가, 피해자 구호를 위한 실질적인 질문 및 조사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고, 가정폭력방지법 상 가택 출입 범위의 확대, 가정폭력 행위 의심자의 벌칙 대상 포함, 정당성 없는 출입 거부시 단계적 강제출입 절차 마련 등도 요구된다. 그리고 실무적인 개선방안으로 경찰청 지침인 위급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지침 의 개선 및 교육 강화, 구체적 위험에 대한 ‘판단여지’의 적극적인 활용, 가택 출입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police practice, police officers' access to reported sites constitutes the most typical and basic action for 'risk prevention and elimination'. Moreover, if suspicions exist about crime risks, such as the target judgment, bu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danger situation, "confirm the risk after entering the site" through prompt and active judgment by the police.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no clear rules can be found to determine whether police officers are allowed to enter the house to check for risks, adding to confusion at the scene. In this study, the Supreme Court's ruling (2019 degrees 4821) was analyzed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olice's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to enter a house for risk prevention and verification. Without identifying the specific nature of domestic violence, the Supreme Court quickly acquitted the suspect of obstruction of justice by judging the legality of the police's forced entry into the house, namely whether the police met the requirements of police officers. In addition, the poor performance of the objective reinforcement evidence to prove the inevitability of police officers entering the house has also affected the ruling. In this regard, the police need to improve the following points in determining whether to enter a house in the future: First of all, legal improvement measures require the addition of resident consent non-required requirements for entering and leaving a house under the "police officer's duty law" the granting of actual questions and investigative authority for victims' relief,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house entry under the "Home Violence Prevention Act," inclusion of those suspected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preparation of step-by-step forced entry procedures for denial of unjustifiable acts. And a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National Police Agency's guidelines for house entry and identification in case of emergency, actively utilize the "judgment margin" against specific risks, and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for house entry.

#police #house entry #forced entry #police officer's duty law #prevention of harm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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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 2019 /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김병화 / 2015 /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대응역량 제고방안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4):41~72

김성태 / 2017 / 危險에 대한 疑心과 危險與否의 確認 ― 法治主義에서의 安全을 위한 時論的考察 ― / 행정법연구 (51):157~188

김성태 / 2019 /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의 현황과 개정 방향에 대한 고찰 - / 홍익법학 20(4):415~443

김소연 / 2018 / 사적(私的) 영역에 개입하는 국가권력작용의 비례성 판단-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없는 현장출입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9(4):2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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