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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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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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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노동위원회 노동분쟁 조정의 영향요인 연구
박태영 행정학과 2021.01 학위논문

2020

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의 성공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태영 ,  안성수 한국자치행정학보 2020.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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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에 있어 조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노동쟁의 조정사건을 활용하여 조정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근로자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조정회의에 노사대표 모두 참여할 때,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이 일반사업보다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거나, 조정회의에 노사위임자 모두가 참여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정과정에 노사당사자의 대표자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200명 미만 기업과 공익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사관계가 취약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Mediation #Labor Dispute #Success of Mediation #Labor Relations Commi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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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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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배 / 2004 / 조정제도에 관한 노사당사자 인식 / 분쟁해결연구 2(2):199~226 google schola 김영욱 / 2015 / 갈등 해소와 대체적 분쟁 해결: 협상, 조정, 중재 그리고 다양한 ADR 접근 방법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김태기 / 2003 / 조정의 성공요인:노사분쟁의 경우 / 노동경제논집 26(1):53~73 google schola 김훈 / 2012 / 노동위원회의 ADR 기능 활성화를 위한 시론 / 산업관계연구 22(1):115~144 dbpia 고용노동부 / 2000 / 노동위원회 조정·심판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 고용노동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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