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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교육정치학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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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0

주요 정당의 공교육정책 경쟁: 18대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김시진 ,  엄기형 교육정치학연구 2020.01 학술저널

2019

한국의 공교육과 정당의 정책 경쟁 : 17-18대 대선공약과 국회 의정활동 분석
김시진 2019.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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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정당과 정당의 정책 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한 본 연구는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주요정당의 공교육 프레임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대체로 여/야 혹은 진보/보수의 성격과 상관없이 공교육을 사교육과의 대립 프레임 안에서 발언하고 있었고, 공교육 부실 담론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었다. 한편, 공교육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등주의와 시장주의 이념이 대립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수계정당의 경우주로 공교육 질, 경쟁력저하를 문제로 진단하여, 다양성과 자율을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진보계 정당은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를 문제 자체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Education policy #political competition among parties #public education #frame analysis #the standing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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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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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의 특징 / 한국정당학회보 8(2):67~95 dbpia 가상준 / 2012 / 18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반기와 후반기 비교 연구 / 한국정당학회보 11(1):5~30 dbpia 강영혜 / 2003 / 교육관련 주체들의 이념적 좌표분석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google schola 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2):23~45 google schola 강석봉 / 2008 /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 분석 / 교육행정학연구 26(4):293~31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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