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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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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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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은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이익 사이에 균형추(conterbalance)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규제 정책은 그 규제를 준수하는 집단이나 규제에 의해 기본권 등이 침해되는 개인이 관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규제가 합리적이고 타당해야 한다. 그렇다면,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 규제는 규범적·법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 평가를 전제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규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 규제는 게임이용을 통해 반사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며,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다수의 게임이용자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둘째, 중독에 빠지거나 과소비를 하게 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다는 점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을 지라도, 성인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정책에 불과하다. 셋째,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정부실패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규제는 재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용편익 분석에 의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모든 이용자를 제한하는 방법보다는 게임의 이용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율규제에 맡기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는 민사적인 책임강화(위험책임 인정, 사업자의 책임보험 강제가입, 기금형성)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nline game payment limit restriction #private autonomy #government failures #normative evaluation #law and economic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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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순진 / 1990 / 보호의무위반에 기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재산법연구 7(1) google schola 권영준 / 2011 / 계약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자율과 후견의 관점에서 - / 저스티스 (124):169~203 dbpia 김상중 / 2010 /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 / 고려법학 (56):1~45 dbpia 김준호 / 2012 / 계약법 / 법문사 google schola 김진우 / 2012 / 약관 내용통제의 정당화사유 / 법학연구 53(1):251~2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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