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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15 - 24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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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악플)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익명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보장된 명예훼손죄(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법익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사이, IT강국에 걸맞지 않게 SNS상의 악플로 인한 폐해는 이미 극에 달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와 사회적 병폐의 민낯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악플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10여년전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보장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와 기존의 악플에 따른 주요판례와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대안모색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양면적 과제로서 법익의 균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악성 댓글의 교육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Defamation in Cyberspace #Cyber ethics education #Abusive Comments #Internet Real-name System #Information Network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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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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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사이버범죄 통계자료 google schola 김경희 / 2018 / 온라인 성희롱･성폭력 및 여성혐오 실태조사 google schola 김선희 / 2003 / 사이버 공간이 다중자아 현상을 일으키는존재론적 구조 / 철학 74:171~192 dbpia 김창환 / 2010 / 악성 댓글의 실태와 대응 방안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간기술동향 google schola 송희진 / 2016 / 범죄와 생활법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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